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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8-11
조회 :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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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처벌의 관점이 아닌 어그러진 관계의 관점에서 보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를 정립한 하워드 제어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처음 한국을 방문한 하워드 제어 박사는 회복적 정의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며, 한국사회 적용점을 논의했습니다. 고성은 기잡니다. ----------------------------------------------------------------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의 하워드 제어 박사가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하워드 제어박사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놀라워하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갖고, 피해자들의 필요 가 채워지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형사사법이 범죄를 법에 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가 함께 잘못된 점을 바꿔가야함을 강조합니다. 하워드 제어 교수/ 美이스턴 메노나이트대학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단순히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의논하며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40년 전 범죄청소년을 위해 캐나다 기독인들이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남을 통해, 가해자는 범죄행동의 책임을 깨닫고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있어 화해조정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만큼, 범죄에 대해 응보적 입장보다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성경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워드 제어 교수/ 美이스턴 메노나이트대학 성경은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보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회복적 정의’는 사법기관과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워드 제어 박사의 방한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회복적 정의 운동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