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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10
조회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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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CTS칼럼시간입니다.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상당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 서울시 교육감의 일방적인 행보로 논란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긴데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CTS칼럼니스트 이정익 목사의 칼럼을 들어보겠습니다. ------------------------------------------------------------------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동성애·임신 출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임시하고 출산했다고 우리 사회가 제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 조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라나는 미성년 청소년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원 내 정치활동 허용문제입니다. 아직도 미성년자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큰 사회 문제로 전개되리라 염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행위 금지입니다. 종교 사학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뜻과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 골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1987년도 인민민주주의 법학회를 만들어서 상류층 사회를 무너뜨리는 운동에 일원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분은 출소하자마자 두 가지 고교 선택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학생조례문제를 긴급하게 몰고나가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무분별한 일들이 많은데 행여나 학생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성년자들에게 해악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이 조례는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합니다. 오늘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고 교육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